우리 정부와 구글과의 갈등이 점차 심화되는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구글과 세계 언론들은 우리나라가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는 인권 후진국으로 홍보되고 있으며 구글은 거기에 의연하게 맞서는 기업으로 소개되고 있다.
이에 맞서 방통위에서는 본인 확인제를 거부한 구글을 법적으로 고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으며 한나라당에서는 구글 코리아에 대한 방통위의 강력한 대응을 주문하고 있다.
필자는 더 이상 인터넷 실명제의 찬반을 따지고 싶지 않다.
다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현상이 우리나라에 결코 득이 되지 않을것이라는 것만은 확실하다.
자유로움을 생명으로 여기는 웹 세계에서 아시아 어느 국가가 직접 나서 규제를 한다고 하고 구글이 거기에 맞서는 형국이기에 우리나라에서 어떤 난리를 치더라도 결국 세계 여론은 구글 손을 들어줄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구글과 세계 언론들은 우리나라가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는 인권 후진국으로 홍보되고 있으며 구글은 거기에 의연하게 맞서는 기업으로 소개되고 있다.
이에 맞서 방통위에서는 본인 확인제를 거부한 구글을 법적으로 고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으며 한나라당에서는 구글 코리아에 대한 방통위의 강력한 대응을 주문하고 있다.
필자는 더 이상 인터넷 실명제의 찬반을 따지고 싶지 않다.
다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현상이 우리나라에 결코 득이 되지 않을것이라는 것만은 확실하다.
자유로움을 생명으로 여기는 웹 세계에서 아시아 어느 국가가 직접 나서 규제를 한다고 하고 구글이 거기에 맞서는 형국이기에 우리나라에서 어떤 난리를 치더라도 결국 세계 여론은 구글 손을 들어줄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결국 지금 싸움은 우리 스스로 누워서 침 뺃는 우스운 꼴이되어 버렸다...
하기사 엥커도 국가에서 맘대로 하는판에 인터넷은 말할것도 없을 것이다...
하기사 엥커도 국가에서 맘대로 하는판에 인터넷은 말할것도 없을 것이다...
ps.
국내 웹 사이트들은 인터넷 실명제를 받아 들였기 때문에 벌써 많은 네티즌들이 구글로 망명아닌 망명을 시도하고 있다.
만약 우리나라가 밀어 부치기식으로 인터넷 실명제법을 유지한다면 국내 포털들은 매우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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