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구속

장자연 사건 구속력이 있나?? 죽은자는 말이 없다고 했던가... 장자연의 '데스노트'로 연예계가 시끄럽다. 경찰에서는 데스노트의 실명 공개를 검토중이라고 한다... 문제는 과연 이 유서에 거론된 자들을 실제 구속할수 있나?에 있다... 이미 사건의 중심에 있는 장자연씨는 고인이 된 상태이다. 실제 유서가 장자연씨 본인이 쓴 것이 맞다고 해도 유서 내용외에 증거도 없도 유서를 쓴 장본인도 없는 상태에서 구속이 가능할까??? 어떠한 경우라도 피해자 보호가 우선이겠지만... 그렇다고 피해자 말만 믿고 구속이나 실명 공개는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이 사건 결국에는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것처럼 관계자 몇명을 소환해 조사하는 선에서 마무리 될것 같다... 그렇다고 강요했다는 계획사 사장이 양심 선언 할 리는 없고... PS... 더보기
경축 할매 파이터 탄생... 국회 파행에 언론법으로 시끄러운 이때에 전여옥 의원의 폭행 사건으로 정치판이 시장 바닥이 되고 있다... 내용인즉 2월 27일 낮 12시경 국회 본청 1층으로 향하던 전여옥 의원을 부산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 공동대표 겸 5·3 동의대 사건 가족대책위원회 대표 이아무개(68·여)씨와 몇명이 집단으로 구타했다는 것이다. 그로 인해 전 의원 왼쪽 눈 각막에 약간 손상이 있으며, 가벼운 타박상이 있는 상태이며 전의원은 전신 통증을 호소한다고 한다. 이에 경찰은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며 단순 폭행 사건에 무려 50명의 경찰관을 투입했다고 한다... 게다가 68세로 고령인 이아무개를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긴급 구속하였다고 한다. 원래 긴급 구속이라하면 3년 이상의 중한 범죄에만 사용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