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살해' 20대, 참여재판서 살인혐의 벗어

우리나라도 현재 미국 배심원 제도처럼 국민 참여재판이라는 것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직 강제적인 결정권은 없고 판사가 참고만 하고 있지만 이번에는 국민참여 재판 덕에 살인혐의를 벗었다는 기사가 떴습니다~

기사 내용-
http://news.naver.com/main/read.nhn mode=LS2D&mid=sec&sid1=102&sid2=249&oid=001&aid=0002424936

이 기사를 보니 얼마전에 리뷰한 '12인의 노한 사람들'이 떠올랐습니다. 기사 덧글들을 보니 극과 극으로 나뉘어 있더군요. 아직 정확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살인혐의를 갖는 것인데 많은 사람들은 벌써 살인범으로 단정짓고 살인범을 풀어줬다며 흥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번일이 진보세력이 만들어낸 병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참여재판 제도를 쌍수를 들고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법이라는 것이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허점이 많은데 그것을 완벽하진 않지만 조금이라도 보완해주는 것이 참여재판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부를 많이하고 경험이 많다고 해서 판사 한명에게 사람의 유,무죄를 맡기는 것은 너무나 비합리적인 방법이라고 봅니다. 진짜 범인을 잡는것도 중요하지만 한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는게 진정한 법이라고 생각합니다.